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본 망각한 ‘사이버 보안 사고’엔 기관장 도 ‘징계’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 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사이버 보안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 부문에는 중앙행정 기관 과 지방 행정 기관 , 공사, 공기업 등이 모두...
공공 부문 정보유출 땐 ‘윗선’도 문책…징계 하한 ‘견책→감봉’
기관장 이 직접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다. 징계도 관리자보다 실무자 위주였다. 개인 정보위가 공공기관 에... 내년부터 중앙행정 기관 정부혁신평가에 중대 유출사고 감점을 반영하고, 2028년 평가부터는 지방공기업 ...
정부, 공공 보안사고 '메스'... 기관장 징계하고 담당자 사기 '업'
기타 공공기관 (276곳), 지방공기업 (423곳), 시도교육청(16곳) 등 868개 기관 을 추가하고 2028년에는 전체(2160개) 기관 으로 확대한다. 또 사이버보안 사고시 그동안 거의 처벌이 없었더 기관장 에 대한 책임도 강화, 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함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함 -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함 -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