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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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법적 근거 갖춘 모바일신분증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 주민등록 증...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금주의 구리시] 제10회 나라사랑 그림제 시상식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990_2512176_497.jpg&w=3840&q=75)
[금주의 구리시] 제10회 나라사랑 그림제 시상식 개최 外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 부, 제적부, 토지·건축 관련 서류, 국세·지방세 증명서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이 필요한 서류는 지문인식을...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발급하는 ▴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 증, ▴국가보훈 등록 증, ▴외국인 등록 증, ▴영주증...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