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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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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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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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 관내에 주민등록 을 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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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 사항 도 확인 해 축제 관람을 돕는다. 현장에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록 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학생과 부모가 의성군에 주민등록 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장학금은...
안철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인감 변경 가능토록...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는 등록 된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면 인감을 등록 한 주소지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이에 따라 인감 변경뿐만 아니라 인감 신고·재신고, 신고 사항 변경, 사망 등의 신고, 인감 말소 및 부활 신청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