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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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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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치구 재개발 발목]②서울 주택공급 급한데… 재개발 사업 쥐락펴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122208630154-2-69667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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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 뿐 도정법상 법정 처리 기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비사업 첫 단추부터 지자체가 검토를 이유로 고시를 늦춰도 이를 통제할 법적 수단이 전무한 셈이다. 실제 종로구 정비사업...
의사 셀프처방 제한 확대…주사제 마약·향정신성약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울러 개정 법률 ( 법률 제21691호) 시행에 맞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및 승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 신설...
민원 처리 확인은 접수번호, 문서번호는 문서 식별
문서번호는 민원 신청 자체보다 공문이나 처리 결과 문서의 식별에 가깝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할 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이 디지털 민원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서 민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개별 법령에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별도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온라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이 디지털 민원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서 민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개별 법령에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별도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인의 폭언ᆞ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