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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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제16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사회적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2026년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 기한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89345_1016369_361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 기한 연장...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전북도, 취득세 감면 확대…주택시장 활성화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친환경ᆞ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ᆞ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특례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