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함 -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함 -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보좌관, 선임비서관으로 개정함 -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