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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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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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강화하고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출범 지원 윤호중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안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의원들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
"60명 안 되면 중단"…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與 주도 운영위 통과
이와 함께 무기명 투표 는 원칙적으로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나 전자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기 방식이 허용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에는 본회의 개의 시 출석 정족수가...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6074009_37442.jp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 안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의원들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됨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법률에 따라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