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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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자 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