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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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산림 자원 형 공원에는 치유 의 숲과 숲 체험공간을 도입하고, 시화호와 대부도에는 친수· 해양 여가공간을...
대한민국 치유 관광 산업, 치유 관광서비스업의 제도적 안착과 대응 전략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이어 8월 25일 세종청사에서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가 열렸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변곡점에 선 지금, 관광 및 치유 분야...
![[경남 브리핑 모음(8월18일)] 함안군, 기업 애로 현장서 듣고 해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6%252F202608162148481920174-2-684295.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8일)] 함안군, 기업 애로 현장서 듣고 해결한다...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밀양시 읍·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촌의 다양한 자원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한 우수 창업기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자연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해양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지정 해제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구 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관리 및 연구,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통계 작성?보급, 연안?어촌주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 -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