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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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권가H] 엘리스그룹, 일반 청약에 10조 몰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04_896649_5821_v150.jpg&w=3840&q=75)
[증권가H] 엘리스그룹, 일반 청약에 10조 몰려 등
첫 번째 세션에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화성캠퍼스에서는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 저축 등 연금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550조 퇴직연금 판 흔든다…국민 연금 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 법안 발...
퇴직연금제도 ’를 도입하고,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금 관리기관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공동발의 12인)했다. 국민 연금 턱밑까지 차오른 550조...
" 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졌다는데…내 퇴직 금도 줄어드나요?"[직장인 완생...
부담하는 제도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DB형 퇴직연금 의 급여 수준이 퇴직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확정기여형 (DC형)은 구조가 다르다. DC형은 회사가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근로자 의 퇴직연금 계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운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원리금의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ᆞ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된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인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ᆞ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