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함 -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함 -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구관리 강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롭게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함 -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함 -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함 -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구관리 강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어구ᆞ부표가 바다에 유실되어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 - 폐어구ᆞ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함 - 어구ᆞ부표의 출고ᆞ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ᆞ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어구ᆞ부표의 보증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어구ᆞ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에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함 - 어구보증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등의 생산ᆞ수입업자,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등 참여주체의 의무를 명시함 -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ᆞ운영 근거 마련, 국가의 재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