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등 집중 점검
최경묵 동물 방역위생과장은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이행 여부 전수 점검 나선다
최경묵 도 동물 방역위생과장은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이행 여부 점검
최경묵 경기도 동물 방역위생과장은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ᆞ과다청구,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람 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음 - 수의료(獸醫療)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 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