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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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196_1008724_441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기계 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가공산지도 믿고 쓸 수 있도록”…식품가공 기계 성능 평가기술 만든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르면 ‘ 농업기계 ’엔 농림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도 포함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척·건조·절단·분쇄·혼합·살균 등 식품 제조 관련 작업도...
농 기계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10.9배'···연평균 사망자 88명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