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사업단, 영농법인 비포장비료 전면 금지
사업단은 비포장비료 반입 시점마다 시료를 채취해 유해성분·부숙도 등 전 항목을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비료관리법 기준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영농법인 비포장비료 전면 금지 추진
사업단은 비포장비료 반입 시점마다 시료를 채취해 유해성분·부숙도 등 전 항목을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는 것. 사업단은 비료관리법 기준에...
미신고 불법 비료 공급 ...무안군 뿌리 뽑는다
또 비료 생산업자 등은 ' 비료관리법 '에 따라 공급 전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비료를 공급 받은... 무상 비료를 인수 후 유통·보관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치해 비포장 불법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 원료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내 비료가격도 인상되고 있음 -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물가 안정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비료공급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료업자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약성분 등 비료의 원료로는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함 -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 - 판매·유통 금지대상 비료의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ᆞ신고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려움 - 비료의 시비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ᆞ살포되고 있음 -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