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구는 물론이고 활동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 - 말씀하신 느낌표와 물음표의 비유처럼 활동가와 연구자는 시선이나 태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관념... 예를 들면 청년 유니온 이전의 청년 정책을 보면, 모든 정책이 다 실업 대책이었어요.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특별법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 청년 발전기금'을 설치해 청년 들의 고용 촉진 과 주거 안정을 동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적용하고...
윤준병 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 고용 제도 확대법' 대표 발의 내용은?
의무 고용 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고용 을 촉진 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과 양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ᆞ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ᆞ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ᆞ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사회에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 및 상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