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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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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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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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경우 ' 임신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 왜 자녀의 산재는 외면하나"…법원도 위헌성...
서울행정법원 제10부는 지난 2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이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 임신 중인 근로자 '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면서 아버지의 업무상 노출로...
서울행정법원,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한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키로 최근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임신 중인 근로자 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남성 근로자 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