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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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민생입법 3건 제도개선 견인
종전에는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문제 제품을 발견해도 정부에 사후조사를 요구할 명확한...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회원'이나 '발기인', '투자자' 등의 이름으로 예비 임차인을...
![[위클리국회세미나] '여성 희귀 간 질환 PBC 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176100_241274_1948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여성 희귀 간 질환 PBC 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 ...
주최로 '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 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사업 관리·감독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서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개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가 가격을 완전히 조절하던 시기가 아니다. 특히 세계경제와... 기존의 부처 중심 심의기구를 넘어, 중앙정부· 지방 정부· 공공기관 ·전문가·시민사회·세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함에도 해당 조성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함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