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782공포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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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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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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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379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함에도 해당 조성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함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7인2021-11-17
2112814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21인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