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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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온 사업장에 대하여도 유해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수도법 제7조의 규정은 불합리함 -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시험ᆞ분석ᆞ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