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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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주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③] 손배찬 시장, 바이오·첨단산업 성장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081_673776_333_v150.jpg&w=3840&q=75)
[파주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③] 손배찬 시장, 바이오·첨단산업 성장축...
위해 이전 시정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 이다. 파주 도시 관광공사와 민간 사업 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다만 사업 협약 체결이나 착공, 개원 완료와는 다르다. 파주시와 조선대학교, 사업 시행 자는 병원 건립...
고양시 자족 도시 발목 잡는 규제 "정면돌파해야"
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경기도의 공업물량 총량 배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박성완 자족 도시 실현국장은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유치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법에 의해 개발 되는 탓에...
기소됐는데 ' 사업 상 이익'은?…순천 풍덕지구 남은 '900억 질문'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경 수사가 금품의 수수·공여를 넘어 "그 대가로 얻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24년 9월 조합장과 조합 임원, 시행 대행사 대표, 건설업자 등 6명을 뇌물·사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함 - 개정된 법률 제18630호 부칙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사업들은 기 투입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ᆞ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 지연은 지역 내 주택부족문제 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