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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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송 취하하면 60억 지급"…김포 감정4지구 갈등 결국 형사고소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박판용(박일남) 위원장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사인 특수목적법인... 사업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 '이행합의' 논란…전 시행 사 대표 등 사기 혐...
박 위원장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2월 당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사 대표와 사업 추진과...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제공 박 위원장은 "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형사절차를 취하해 달라는...
멈춰 선 외자 유치의 경고
대법원은 사업 시행 승인 처분과 토지 수용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주민의 재산권과 정주권을 침해한 개발 방식에 사법부가 경고를 던진 것이다. 이후 행정과 JDC(제주국제자유 도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함 - 개정된 법률 제18630호 부칙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사업들은 기 투입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ᆞ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 지연은 지역 내 주택부족문제 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