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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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381_736135_2310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은 근로자 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무자격자 용접' 문제 건설업계서 팽배?
혹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 사진 = 연합뉴스. 위 자격증 소지자 또는 훈련 이수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실효성 높이려면 "'후속입법' 필수...
(법학)는 "기본법은 ' 근로자 냐, 아니냐'의 지위 구별을 넘어 고용형태를 초월한 최소 노동기본권을 모든...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 직업능력 법) 개정( 직업 훈련 등)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소장은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함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 사유의 추가, 기능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확대,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범위의 확대,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