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ᆞ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