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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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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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룰메이커]"AI는 달리는데 국회는 걷는다"…여야 9인의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AI룰메이커]"AI는 달리는데 국회는 걷는다"…여야 9인의 해법
그는 K-FDE를 제도화하기 위한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 으로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과 청년 교육·고용, 창업이 모두 연결돼 있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숙련공 '암묵지' AI 자산으로… 청년 AI인력 中企현장 배치
임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며 " 법안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산업 , 고용 정책을 연결된 개념으로...

임문영 의원·KIAT 등 한국형 FDE 도입 구축 간담회 개최
1호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현장배치형 산업 인공지능...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해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법안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미국ᆞ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ᆞ금융ᆞ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디지털 기술과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ᆞ장비,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음 -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