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해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법안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미국ᆞ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ᆞ금융ᆞ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디지털 기술과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ᆞ장비,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음 -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