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ᆞ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의 명칭을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장애인 중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어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임 -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