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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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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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률 3.6%… '착한기업' 선정
지역 장애인 20명을 단원으로 채용해 오르락합창단을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단원은 중증장애인 18명...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3.1%인 민간...
'권리중심 일자리' 재충돌…"시위에 세금" vs " 장애인 인식 개선"
시는 이같은 권인 옹호 활동은 상위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규정한 고용 촉진 과 직업재활 취지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거부권에 멈춘 '중중장애 공공일자리' 조례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2호로 발의해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 이 사회 활동을 하며 급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ᆞ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의 명칭을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장애인 중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어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임 -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