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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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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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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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펌 압수수색 논란' 종지부…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기까지
2023년에도 당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 국회 의원 과 함께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심포지엄'을 열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하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도 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이번...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441_129735_61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
각국 대표 단 파견 독려차 아세안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간담회를 주최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일, 조응천 의원 등 11인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일, 이수진 의원 등...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1204_121784_29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
발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23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이종배 의원 등 13인 발의 ) ▲ 법원조직법 개정 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 ▲인사청문회법 개정 안(24일, 민형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범죄의 법정형 상향으로 합의부 관할이 증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임 - 이를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안처리순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기초하며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빈번한 월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징계안에 관한 소관을 종전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음 -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의적으로 듣도록 함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