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774공포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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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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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9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임 -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3-22
2112880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 -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ᆞ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