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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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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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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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패 행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 또는...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133_568448_3236.jpg&w=3840&q=75)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
법률 에는 검찰 제외 없지만 시행령은 경찰·해경만 규정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검찰 고충민원 10년간 1만8000건… 권익 위 직접처리는 '0건'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행령 제17조는 소 위원회의 수사기관 관련 업무를 경찰, 해양경찰의 처분, 수사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과관계 추정 사유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