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ᆞ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ᆞ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