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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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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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신호시스템, 고성능 ICT 융합설비로 진화
및 시공 ,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신호 제어설비 판단기준 제각각 정보통신공사 의 종류를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아파트 입찰은 심판 없는 경기장…국민 안전 훼손 우려"
및 유지 · 보수 에 관한 공사 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는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공사업자 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 할 수 없다. 또한 '설계'란...
"회원 섬기는 협회 구현… 정보통신공사업 밝은 미래 선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확립하고 예산 수립단계부터 시설 공사 발주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도모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교육을 통한 공사업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 3천억 원임 - 그 중 수주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 그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