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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770공포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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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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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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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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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2인2022-12-02
211280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정필모의원 등 11인2021-10-07
2111322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사업은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11인2021-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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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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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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