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함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수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공무원 교육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