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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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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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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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 -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청년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