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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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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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 주단체가...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단체( 가맹 사업자 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중 인원이...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앞으로 가맹점 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3%252Fnews_1773634642_1621297_m_1.jpg&w=3840&q=75)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 및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ᆞ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 - 가맹본부가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