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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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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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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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큰 항목들을 선별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해제·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에 가맹 사업자 들에...
여야, 중소기업· 거래 약자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신속 수립'·...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8일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
"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 가맹 업계, '제3자 개입'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 주단체의 협의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ᆞ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 - 가맹본부가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