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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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신용정보 요구' 삭제
새 제정안 제5조는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 이해관계인 또는... 제12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사를...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1117001789111700_right.jpg&w=3840&q=75)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추어 어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사법경찰 직무 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안의 특사경 지명제도를 보면...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법무 사법 개정안(수정,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부동산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를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