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ᆞ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ᆞ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함 -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ᆞ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ᆞ읍ᆞ면의 장 등의 열람ᆞ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ᆞ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