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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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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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세]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규정' 무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93367_33441_485_v150.jpg&w=3840&q=75)
[관세]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규정' 무효"
막고 관세사 가 관세법인을 통해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세법인이라는 외관을 신뢰하고 관세법인에 업무를 의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 를 확립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판결]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채택은 무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19702_124317_4741.png&w=3840&q=75)
[판결]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채택은 무효"
막고 관세사 가 관세법인을 통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세법인이라는 외관을 신뢰하고 관세법인에 업무를 의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 를 확립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관세사 회-수입협회 맞손…"글로벌 공급망 위기, 관세 전문성으로 돌파"
공유 ▲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 수입 기업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리스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입사들을 위해 관세사 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