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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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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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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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실 창 가득 태양광 뷰라니…’ 이격거리 완화에 무너진 귀농의 꿈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9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 강화 M버스‘투 트랙’ 총력전 및 개발 행위 허가지침 개정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강화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도 면제
이번 개정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개발 행위의 이행보증금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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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ᆞ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ᆞ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을 신축ᆞ증축ᆞ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