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754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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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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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690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ᆞ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ᆞ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4인2022-12-06
212195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을 신축ᆞ증축ᆞ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