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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753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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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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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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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관광지·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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