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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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아울러 지방공 기업이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출자·사채발행 한도 제한 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해 공공 주도의 재생 에너지 사업을...
![[분석] 수소, 신재생 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0366_200280_537.jpg&w=3840&q=75)
[분석] 수소, 신재생 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
이번 개정으로 수소는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의 한 분야가 아니라 독립된 에너지 산업으로 정책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전기사업법, 탄소중립기본법,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1%252Fnews-p.v1.20251105.25c0175ef49f4ba099337f6a6bea24f3_R.jpg&w=3840&q=75)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보고회에서 선정된 주요 시책은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 △ 지방세 프로그램... 다목적실에서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이를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에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70을 감면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