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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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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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의회, 농촌 일손·국가 유산 관리 해법 입법화
충북도 유산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가 유산 조사·연구와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비롯해 재난·기후변화 대응, 역사문화권역 보존· 육성, 근대문화 유산 발굴· 활용 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유산 데이터 관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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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세운상가 개발 두고 격돌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HIA는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개발로 훼손할 수 없는 용산공원의 가치, 공간의 의미 되새길 때
국가사적…“ 세계유산 등재 고려도 해볼 만” 첫 발제에 나선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근현대사의 압축된 현장임을 간조했다.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의 보존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됨 - 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