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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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이산가족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 학술대회 열려
“이산가족재회촉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준수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 센터 선임전문관은 “기존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재된 KBS 이산가족...
![[단독] 무안갯벌 세계유산 완충구역 태양광 허가 둘러싼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70892_112578_4138_v150.jpg&w=3840&q=75)
[단독] 무안갯벌 세계유산 완충구역 태양광 허가 둘러싼 논란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 및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완충구역 내 생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을...
서동공원 팽 시킨 '서동축제' 논란…"백제왕도 역사인가? 주민 접근성인...
이런 역사적 가치는 국가도 인정했는데 2004년 익산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십수년 동안 고도 보존 육성사업을 비롯해 금마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 세계유산 기반시설 조성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됨 - 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