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시민은 다 안다...경찰, 눈치보나?"
등을 국가공무원법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임 지부장은 오히려 "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누구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려...
'성비위'에도 성과급 지급한 공공기관…정직자에겐 보수도 줬다
음주운전 등으로 중징계 받고도 성과 등급은 'S' 등급 '정직' 처분 받고 일 안 해도 월급 절반 이상 주기도...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영호 “ 음주운전 전과자, 공무원 못 하게 만들어야” 법안 발의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20년 이상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 신뢰가 기본적 바탕이 돼야 하는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