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민간참여 사업자가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민간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금리는 약 4%대로 예상하며 HUG 보증료율은 0.324%다. 공공 분양 주택 ...
김윤덕 "용산공원, 중산층 살 수 있는 공공주택 있어야"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개발 사업자 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기... 가능한 공공주택 을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포함 공공 임대 주택 이 있는 8개 구역 제외) 중 21개 구역 4만6,100호가 신청한 가운데 6개 구역 1만6,267호를... 시는 선도지구 선정 발표와 동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천 노후계획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할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어야 함 - 분양전환 절차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분양전환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재평가와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선 분양전환은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임 -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분양전환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관한 개정사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