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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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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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강자양지역 주택 조합은, 조합원 모집 10년 만에…투명한 운영과 신뢰로...
올해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게 사업 추진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 장기간의 준비와 수많은 행정 협의, 이해관계 조정 끝에 얻어 낸 성과다.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에도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 주택 과 세금] 부동산매매업자 보유 재고자산 주택 … 주택 수 계산에 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2042239_721961_136_v150.jpg&w=3840&q=75)
[ 주택 과 세금] 부동산매매업자 보유 재고자산 주택 … 주택 수 계산에 포...
③ 미분양 주택 (조특법§98) 「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하는 주택 으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 주택 임을 확인한 주택 을 말한다. (3) 장기사원용 주택 종업원...
은평 구산역 지 주택 230억원 먹튀 의혹
그러나 대행사가 얻어 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고, 아파트단지 건설 을 위해... 지 주택 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