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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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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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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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1일] 한성숙 총리 주택공급 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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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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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1일, 금)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특별한 경험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있음 - 가맹사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지원ᆞ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뢰할 만한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가맹사업의 창업, 사업전환 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창업, 운영 및 사업전환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의 개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ᆞ서비스의 발굴과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화를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조직화ᆞ협업화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