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제... 문턱 낮췄지만 유승준 유사 사례는 막아...
1962년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병역의무자 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지만 귀국을...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충청권 의원들 법안 대표 발의 잇따라
방지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 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병역 의무 종료 연령 45세로 확대 추진…해외 도피성 병역 면탈 근절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기피와 병역 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역병 복무도 지원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군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