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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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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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산림 ·임업기본법의 제1장총칙 제1조에는 "이 법률 은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이념 및 그... 삼림경영 관리 법을 최대한 활용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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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 -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함 -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 -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 -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 -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ᆞ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 -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ᆞ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대상을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허가?신고지가 여건상 방제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방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