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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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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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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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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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망실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회계관계직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짐 -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함 -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한 경우 이 변상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과 제3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그 회계관계직원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ᆞ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음 -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