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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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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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 등 3법을 7일...
허영 의원 `그린에너지 지원' 3대 법안 대표발의
합리화법 개정안'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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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ᆞ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ᆞ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