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728상임위 심의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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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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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8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0인2021-08-25
21216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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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