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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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신종 스캠범죄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삼성 단말 기와 통신 3사의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과기정통부는 발신번호 변작기, 심박스 등의 제조 ·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단장,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으...
이를 제조 · 판매 · 수입 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하여 ▲ 전기통신사업 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피싱 악용 ‘심박스’ 제조 · 판매 차단”…한정애,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 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해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초기화면에 금융사기 예방 앱을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가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ᆞ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ᆞ변조 할 수 있어 훼손ᆞ위조ᆞ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ᆞ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