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여 장애인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ᆞ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상태, 장애원인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기관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