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때 이용 하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 등 양육자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료 기관에서 신속하게...
" 응급 실 미수용 방지법, 해결 아닌 은폐…미수용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도 받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핵심인데, 최종 치료 역량과 응급 실 과밀화 등 근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추석 연휴 24시 응급 실 416곳 운영···'뺑뺑이 시 병원 지정' 전국 확대
병의원 이용 필요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실 뺑뺑이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병의원과... 등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 진 면책을 확대하는 ' 응급의료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ᆞ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ᆞ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